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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 보험2018-11-18T15:17:28+00:00

독일의 의료 보험

2009년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라 해도 의료 보험은 필수적이며, 보험이 없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독일의 특징
공보험
사보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초청 근로자
객원 학자
망명 신청자
인턴 / 오페어
팁 / 링크

독일 의료 보험 시스템의 특징

독일의 의료 보험 시스템은 공보험(GKV: Gesetzlicher Krankenversicherung)와 사보험(PKV: Privater Krankenversicherung) 양자를 포괄하는 이중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GKV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보험을 가입하려면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경제 공간(EWR)1의 시민들 및 사회 보험 협정2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은 각자 자기 모국의 의료 보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국가들의 보험 보장 내용은 독일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전적 자가 부담이나 추가 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보험(GKV)과 연대 원리

공보험의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기준이 되는 것은 총소득이며, 총소득의 14.6% (2018년 기준)가 일괄적인 보험 요율이 됩니다.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누어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각각 7.3%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각의 보험사가 다시금 다양한 수준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불은 고용주만이 책임집니다. 납부액 사정 상한선 (2018년 기준: 월 4,425유로)이 초과될 경우, 소득은 더 이상 납부액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보험의 경우에는 자녀들 및 배우자도 가족 보험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피고용자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미만의 총소득)

  • 연금 생활자 (이전 보험이 만료되었을 경우)

  • 실업자 수당 I 수령자

공보험 관련 조언
공보험 리스트
공보험 테스트
공보험 상호 비교

사보험의 개별 보장 내용

사보험(PKV)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총소득이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2018년 기준: 월 4950 유로) 이상일 때에야 PKV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험 가입 의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려면 독일에 특정 최소 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피보험자는 장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보험 업체들은 외국인 피보험자들의 체류 기간 및 그에 따른 여건에 맞추어 특별한 요금제를 제공하곤 합니다.

사보험을 신청할 경우, 건강 상태 (건강 검진)에 대한 자세한 설문이 실시됩니다. 피보험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독일 보험을 통한 보장 내용은 해제됩니다.

다음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보험을 가입하곤 합니다:

  • 피고용자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이상의 총소득)

  • 공무원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보험 납부액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 상태, 나이 및 보장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금은 각 피보험자마다 다르게 지불됩니다.

PKV가 제안하는 보장 내용은 국가 규정과는 거의 상관이 없으며, 공보험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장 내용이 피보험자에 대해 맞춤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일단 전체 시술 비용을 선지불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 비용을 보상합니다 (비용 보상 원칙).

추가 보험

추가 보험은 의료 보험이 대비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보험 업체들을 통해 추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추가 보험으로는 예컨대 후생 추가 보험, 치과 추가 보험 및 병원 입원 추가 보험 등이 있습니다.

사보험 관련 조언
사보험 교체
치과 추가 보험 관련 조언
사보험 테스트
사보험 관련 조언
치과 추가 보험 테스트

독일의 외국 학생들을 위한 건강 보험

독일의 대학이나 단과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는 모든 외국 학생들은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 없이는 입학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 내 학생들의 보험 가입 의무

학생의 체류 목적, 출신 국가 및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1 유럽 경제 공간¹ 출신의, 혹은 독일과 사회 보험 협정²을 맺은 국가 출신의 학생
2 타 국가 출신의 학생
3 30세 이상의 학생 혹은 14번째 학기를 끝마친 학생
4 교육 과정 대비 언어 코스 참가자
5 외국 박사과정생 및 장학금 수령자

30세 미만 / 14째 학기를 끝마친 EU 시민의 의료 보험

유럽 경제 공간¹ 출신 혹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² 출신의 학생들은, 모국의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독일의 보험 가입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국에서의 건강 보험 독일에서의 보험 가입 기회 추가 조건
공보험 공보험사로부터 인정받기 모국 보험사로부터 발급된 유럽 의료 보험 카드 (EHIC)
사보험 사보험 모국 보험사의 확인;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서비스 및 의약품 비용 보상받기
가입되어 있는 보험 없음 공보험 혹은 사보험 30세가 넘으면 사보험 가입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30세 미만이면서 독일에서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입학 시 보통 공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확인증 제출을 요구받곤 합니다. 이를 제출하고 나면 유학 목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기간 내에는 더 이상 공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 EU 시민의 의료 보험 가입 의무

기타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체류 기간동안 독일에서 사보험 혹은 공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14번째 전공 학기를 끝마친 경우, 독일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공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보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 준비 언어 코스의 참여자들도 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보험 납부액 (2018년 기준)

외국 학생들을 위한 보험 의료 보험 납부액 후생 보험 납부액 총 납부액
자녀가 없는 학생 (23세 이상) 66.33 유로* 18.17 유로** 84.50 유로*
23세 이하의 유자녀 학생 66.33 유로* 16.55 유로** 82.88 유로*

*외국 학생들을 위한 공보험 납부액은 보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 보험사의 개별 추가 납부액이 더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학생의 의무 보험 요율은 2.55%이며, 23세 이상의 무자녀 학생은 2.80% 입니다.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 학생들은 관할 학생회나 학내 외국인청(International Office)와 상담해야 합니다.

독일에서의 근로 – 초청 근로자의 의료 보험

기본 원칙은, 피고용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나라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독일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EU 시민을 위한 의료 보험 보장

유럽 경제 공간¹ 출신 혹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² 출신의 초청 근로자들은, 피고용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상관없이 독일에서 의료 보험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영리 행위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고용주가 다른 EU 회원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1
한 사람이 한 EU 회원국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동시에 또 다른 EU 회원국에서는 자영업자로 영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 양쪽 국가 중 하나에서 보험 가입 가능

2
외국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주재 (최장 12개월) ⇢ 모국의 보험에 가입 (서식 E 101을 제출해야 함)

비 EU 시민을 위한 의료 보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노동 비자와 체류권을 갖고 있는 비EU 출신의 영리 행위자는 독일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제 3국가 시민은 독일의 영사관이나 독일 내 외국인 청사에서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하고 연구하기 – 초청 근로자와 객원 학자를 위한 의료 보험

객원 학자에 해당되는 규정들

객원 학자 (연구자) 및 동반 가족도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 3 국가 시민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의료 보험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보아야만 합니다. 체류 허가는 의료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할 때에만 발급될 것입니다.

법적 규정 개괄:

출신국 / 거주 목적 의료 보험 관련 규정
유럽 경제 공간¹ 혹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² 출신의 객원 학자 모국의 의료 보험이 독일에서도 유효함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모국의 보험사나 사회 보장 청사에서 발급된 1번 서식 혹은 101번 서식 제출 필수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자 (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 독일에서 허가를 받은 보험사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모국에서 가입해 있던 의료 보험은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미래 수급권 요금제로 전환 가능
근로 계약을 맺은 객원 학자 독일 공보험 혹은 사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장학금을 수여받는 객원 학자 사보험 가입만이 가능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보험

독일로 이주하고자 하며 따라서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EU 시민의 체류권

기본적으로 EU 회원국의 시민은 영리 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EU 국가에든 체류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류권에는 두 가지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이민자는 이를 통해 해당 EU 국에서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계 수단“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새로운“ EU 국가에서의 의료 보험 가입

비 EU국 시민에 해당되는 규정들

독일로 여행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여행 시점에 이미 의료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자가 영리 행위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보험의 경우든 사보험의 경우든 각기 다른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독일로의 망명자들에 해당되는 특별 규정들

독일에서 정치적 혹은 특수한 추적을 피해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보험을 통한 의료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망명자들에게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망명 신청자 보장법 (AsylbLG)에 따른 보장을 받습니다. 체류권 종류와 기간에 따라, 법에 준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AsylbLG 4조에 따른 보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급성 질병인 경우: 붕대 및 의약품 지급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료 시술

  • 분만 지원을 포함한 간병 및 의료 지원 및 임산부 및 산욕부를 위한 의약품 및 붕대 지급

  • 사전 검진 및 예방 접종 청구권

학생, 인턴 및 오페어를 위한 독일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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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험 한도

교환 학생, 외국인 인턴 및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은 오페어는 체류하는 동안 의료 보험과 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인턴과 오페어는 월소득이 450유로 이상일 경우에만 공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특히 유럽 경제 공간¹ 혹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² 출신의 외국인 초청객들 및 방문객들에게 잘 맞춰 설계되어 있는 사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국의 의료 보험 혹은 독일의 의료 보험?

유럽 경제 공간¹ 회원국 출신의 방문객들은 독일에서도 유럽 의료 보험 카드(EHIC)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출신국이 독일과 의료 보험과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한 사회 보장 협정²을 맺고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독일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각각의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신국이 EWR¹에 속하지 않으며 사회 보장 분야에서 아무런 협정²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사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오페어의 경우 오페어를 초청한 가족이 사보험 및 사고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페어의 나이 제한:

  • 규정: 18세부터 27세까지

  • 비자 신청을 위한 조건: 18세부터 26세까지

  • 비 EU국 출신자들의 경우: 18세부터 24세까지

  • 보험 계약 최장 지속 기간: 12 개월

외국 체류 이전에 고국에서 혹은 목적지 국가에서 반드시 보험 관련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관할 영사관, 관할 외국인 청사 혹은 특히 보험사들에 의뢰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요금제 및 보장 내용은 보험 상품 제공자에 따라 상이하게 주어집니다 – 그러므로 가격 및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하면서 여행하기 (Work & Travel) 프로그램에 따라 독일에 단기적으로만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도 있습니다.

독일에 익숙하지 못한 여행자들을 위한 유용한 팁

위급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며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위급 상황을 위한 중요한 전화번호들

긴급한 의료 지원을 즉시 받아야 할 경우 혹은 기타 위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 긴급 호출 번호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112 → 응급실/응급차량 그리고/혹은 소방차 (유럽 전체에서 유효한 번호)
110 → 경찰

모든 긴급 호출 번호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의 당직 대기

상담 시간 외에도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

  • 외래 진료 합의에 따른 의사의 당직 대기: 전화번호: 116117
  • 가까운 시립 병원이나 대학 병원의 응급실

3. 의약품 및 약국

의약품은 보통 약국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약국이 많은 편입니다. 크고 빨간 „A“ 표기가 있는 곳이 약국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약국을 통한 의약품 주문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주문 시 다음 경우들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들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 처방전이 필수적인 의약품들 (예를 들어 항생제) ⇢ 사전에 의사의 검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 및 추가 비용 지불이 필수적임

독일에서는 위급 상황을 위해 응급 약국 당직 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해당 약국(„당직 약국“)의 주소는 최근 신문이나 각 약국의 게시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상담과 도움 – 유용한 링크들

교육 기관들 주소
외무부 www.auswaertiges-amt.de
이민 및 난민을 위한 연방 관청 www.bamf.de
연방 외국인 전담 관청 www.bundes­auslaender­beauftragte.de
주 난민 상담소 www.fluechtlingsrat.de
독일 학문 교류처 (DAAD) www.daad.de
독일 학생회 (DSW) (등록 협회) www.internationale-studierende.de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총장 교수회담 진흥을 위한 재단 www.hochschul­kompass.de
주 문화부 장관 상시 회담 비서실
외국 교육을 위한 중앙관청
www.anabin.kmk.org
괴테 인스티튜트 (등록 협회) www.goethe.de
학문적 교육 과정 준비 및 시험 개발을 위한 단체 (등록 협회)
TestDaF 학원
www.testdaf.de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연방 부처 www.bmbf.de
연방 보험청 www.bundes­versicherungs­amt.de
정치적 교육을 위한 연방 중앙관청 (bpb) www.bpb.de
독일의 의료 보험 연결처 – 외국
(DVKA)
www.dvka.de
건강 관련 기관들 주소
연방 보건 부처 (BMG) 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
보건 계몽을 위한 연방 기관 (BZgA) www.bzga.de
예방 및 보건 진흥을 위한 연방 협회 (등록 협회) (BVPG) www.bvpraevention.de
독일의 독립적 환자 상담소 (UPD) www.patienten­beratung.de/de
독일 적십사 (DRK) www.drk.de
독일 Diakonie www.diakonie.de
독일 Caritas www.caritas.de
자발적 복지 후생을 위한 연방 노동 협회 (BAGFW) www.bagfw.de
독일의 AIDS 지원 기관 www.aidshilfe.de
검색 및 질의 응답을 위한 독일 본사 (등록 협회) (DHS) www.dhs.de
독일 STI 단체 (등록 협회)
성적 건강 진흥을 위한 단체
www.dstig.de
영양을 위한 독일 단체 (등록 협회) www.dge.de
건강한 도시들의 네트워크 www.gesunde-staedte-netzwerk.de

¹ EU/유럽 경제 공간의 국가들: EU 회원국들과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스위스
² 독일과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 (프랑스-과야나, 괴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이스라엘³, 크로아티아, 마로코, 마체도니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 튀니지
³ 협정은 의료 보험 중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에만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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